최은정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프로필

출생: 1972년 (2025년 기준 53세)

학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92학번)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 수료

경력:

  •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하였습니다.
  • 부산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한 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판결

택시 최저임금 관련 항소심

2024년 2월, 부산고등법원 민사2-3부를 맡은 최은정 부장판사는 부산 지역 택시기사 41명이 5개 택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1심에서는 2019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2007년 12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체결된 임금 협정 중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택시회사들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16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시간 단축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측이 기사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악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024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 재판부 구성:
    • 해당 사건은 법조 경력이 비슷한 부장판사 3인으로 이루어진 대등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 대등재판부는 법원의 수직적 구조를 완화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이재명 대표의 혐의:
    • 대선을 앞두고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임 시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주장한 점
    •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로 인정된 점
    • 2022년 9월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 확정 시 영향:
    • 만약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 또한,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았던 선거 비용 434억여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2월 12일 항소심 3차 공판:
    •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은 검찰의 해석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