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은 대한민국의 법관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강한 인상을 주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로필
- 출생: 1968년 경상남도 거제시
- 나이: 2025년 기준 57세
- 부산서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1995년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 1995년 법관 임관
주요경력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울산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2년 파리 제2대학 교육파견
-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8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년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재판장
- 2020년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21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2년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배치
헌법재판관 취임 및 활동
- 2024년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추천위원회 최종 후보
- 2024년 8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
- 대통령 재가 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주요판결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여부
2025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무상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의견 제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 권한쟁의심판
– 2025년 2월, 국회의 청구 일부 인용
– 임명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인용 결정
–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위 인정 신청: 각하 결정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
※ 별개의견: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이후 해소되었으므로 소급하여 적법하다고 판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
2025년 3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