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헌법재판관입니다.
프로필
- 출생: 1965년, 전라북도 정읍시
- 나이: 2025년 기준 만 60세
- 학력:
- 동암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주요경력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9기 수료)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 대전고등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1년 2월)
- 법원행정처 근무 (2005년~2006년)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5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수석부장판사 (2017년)
- 법원행정처 차장 (2021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년~)
주요판결 및 활동
- 민사, 형사, 특허, 도산 등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며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습니다.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및 송무제도연구심의관을 맡아 국민참여재판 및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에 참여했습니다.
- 도산법 제정에 기여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도산 관련 사건을 연구하였습니다.
-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 설치 과정에도 참여하였습니다.
- 긴급조치 9호 위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해당 판결 법리가 채택되었습니다.
- 사선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자의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가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취임 및 활동
- 2023년 3월 6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되었습니다.
- 같은 날,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되었습니다.
- 2023년 3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했습니다.
- 2023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공식 취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