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朴永宰)는 대한민국의 대법관입니다.
2024년 8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6년 임기를 시작하였으며, 풍부한 재판 경험과 사법행정 역량, 사법 제도 개선 성과로 법원 안팎에서 신뢰받는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것으로, 그의 판단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프로필
- 출생 : 1969년, 부산광역시
- 나이 : 만 55세 (2024년 기준)
- 출신 고등학교 : 배정고등학교
- 출신 대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사법시험 : 제32회(1990년) 합격
- 사법연수원 : 제22기(1993년 수료)
2. 판사 임관 및 주요 근무 이력
199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기획총괄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법원장급) 등 핵심 보직을 수행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사법연수원 22기 중 가장 먼저 고등부장으로 승진해 부산고등법원에 발령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었고, 2021년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3. 주요 재판 및 사례
송선미 손해배상 소송 (2심)
2020년 1월 14일, 서울고법 민사38부 재판장으로서 배우 송선미 씨와 딸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 곽모 씨는 총 13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더해 보더라도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곽 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사법행정 및 제도개선 성과
- 법관연수제도 개편 TFT 팀장으로 활동하며 현행 법관연수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젠더법연구회 및 법원 양성평등연구반에서 활동하며, 성인지 교육 도입 및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 및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 사법 인프라 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도입을 통해 재판 절차의 신속화와 명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5. 사법철학 및 평가
박영재 대법관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 판사가 되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중심을 두며, 균형 잡힌 시각과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지향하며, 소송당사자에 대한 배려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6. 대법관 임명 과정
- 2023년 2월,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중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2024년 2월, 대법관 최종 후보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해 6월 13일,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최종 후보 9인 중 1인으로 선정되었고, 6월 27일에는 대법관 후보로 공식 제청되었습니다.
- 8월 2일, 대법관으로 정식 취임하여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7. 재산 및 기타 활동
2024년 기준으로 약 16억 6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하였습니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법학원 부원장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8. 이재명 전 대표 상고심 주심 지정
2025년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였고, 박영재 대법관을 해당 사건의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박 대법관의 균형 잡힌 시각과 합리적인 판단력이 이번 상고심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