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복(李鉉福, Hyun Bok Lee)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입니다.
2025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민사와 형사 분야의 다양한 재판을 담당해 왔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의 경력과 함께 굵직한 사회적 판례를 다수 심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전속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법리에 밝고 두루 경청하는 자세를 지닌 동시에, 재판에서는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기본프로필
- 이름: 이현복 (李鉉福, Hyun Bok Lee)
- 출생년도: 1974년
- 출생지: 경기도 수원
- 별자리: 게자리
- 띠: 호랑이띠
- 나이: 만 50세 (2025년 기준)
-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 학력사항
- 1993년 ~ 1998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1998년 ~ 200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민법 석사과정 수료
3. 주요경력
- 2004.04 ~ 2007.02: 울산지방법원 판사
- 2007.02 ~ 2010.0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 2010.02 ~ 2013.02: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3.02 ~ 2015.02: 법원행정처 심의관(공보관)
- 2015.02 ~ 2016.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6.02 ~ 2018.0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 2018.02 ~ 2019.0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 2019.02 ~ 2023.02: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부장, 민사총괄연구관, 공보연구관)
- 2023.02 ~ 2025.0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지원장
- 2025.02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4. 주요판례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부부 사건
- 사건개요: 무속인 부부가 19년간 일가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수억원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 심리재판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 (이현복 부장판사)
- 혐의내용: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등입니다.
- 검찰 구형: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 의의: 장기간의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간성을 말살했다는 점에서, 살인보다 더 중대한 죄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보험대리점의 고객관리 중 불법행위 관련 판결
- 사건개요: 보험대리점 업주가 고객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수년간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 판결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단독 (이현복 판사)
- 사건번호: 2011가단474585
- 쟁점: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판결결과: 대리점 업주에게 6,900만원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삼성생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 의의: 보험대리점의 업무가 모집행위와 무관할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