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슬(1977년생) 판사는 전라남도 순천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법조계에 입문하였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대등재판부에서 판사로 재직 중이며, 2024년 12월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고 있습니다.
프로필
- 이름 : 이예슬
- 출생 : 1977년 (48세)
- 출신지 : 전라남도 순천
- 학력 : 신목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가족 : 남편(변호사), 자녀
- 사법시험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 31기
- 소속 : 서울고등법원 판사
주요경력
- 2002년 :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 남부지방법원 판사
- 광주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대등재판부 판사 (~현재)
주요판결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50세, 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감정노동 손해배상 판결 (2013년)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8단독 이예슬 판사는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원고는 SK텔레콤 서비스센터의 전 직원으로, 고객의 부당한 항의로 인해 우울증을 호소하며 퇴사한 사례였습니다. 이에 회사가 원고에게 위자료 7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감정노동자 보호의 시발점이 된 판례로 평가됩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이예슬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는 양측이 각각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하여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